경고장, 접근금지, 잠정조치부터 경찰조사와 재판까지. 경찰청 수사국과 영장심사관을 거친 변호사가 스토킹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맡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반부패수사대
수원남부경찰서 수사과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경찰청 수사국·수사구조개혁단
서울서부경찰서 영장심사관
서울대학교 법학과
경찰청 기획조정관실
대구수성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장
대구북부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장
1,827+
스토킹 법률정보 글
9명
형사사건 담당 변호사
3인
경찰청 수사 경력 대표변호사
24시간
365일 긴급 상담
법률정보 글 수는 법무법인 심우가 스토킹변호사.kr에 공개한 글 기준입니다.
스토킹 사건은 신고 직후부터 접근금지와 잠정조치가 내려지고, 그 사이의 연락 한 번이 새로운 범죄가 됩니다. 다른 형사사건보다 초기에 정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법무법인 심우의 스토킹변호사는 이 절차를 수사하는 쪽에서 직접 다뤘습니다.
2023년 7월 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합의만 믿고 대응을 미루면 안 되고, 성립 요건부터 다투거나 처분을 낮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은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유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영장심사관으로 신병 결정의 기준을 다뤘던 변호사가 결정 전에 의견을 냅니다.
접근금지 중에 보낸 사과 메시지 하나도 처벌 대상입니다. 조사 기간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메시지, 통화 기록, 위치 정보가 사건의 중심입니다. 사이버범죄수사팀장 출신 변호사가 기록의 의미와 한계를 직접 검토합니다.
혐의를 받는 쪽과 피해를 본 쪽, 관계와 수단에 따라 쟁점이 다릅니다. 상황에 맞는 안내를 확인하세요.
경고장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지속성·반복성, 정당한 이유 등 성립 요건을 따져 무혐의를 다투거나, 기소유예와 선처를 목표로 대응합니다.
신고가 접수된 순간부터 재판까지, 단계마다 정해지는 것이 다릅니다. 각 단계에서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지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심우가 맡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의 처분 결과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인물과 상황 일부를 바꿔 적었으며, 과거 결과가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성공사례 전체 보기
미입건 종결
이웃 간 스토킹 신고
같은 동네 주민에게 여러 차례 인사와 메시지를 보냈다가 스토킹과 협박으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조사에 동행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내 입건 없이 종결됐습니다. 사례 전문 보기
기소유예
반복 연락
교통단속에 항의하려고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와 문자를 반복한 사건입니다. 변호인을 통해 사과를 전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 전문 보기
불송치
헤어진 연인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하고 집 근처에 찾아갔다가 고소된 사건입니다. 연락한 목적과 앞뒤 사정을 자료로 입증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례 전문 보기
혐의없음
카카오톡·문자
이별 뒤 며칠에 걸쳐 안부 메시지를 보냈다가 스토킹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횟수와 내용을 근거로 지속성·반복성을 다퉈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 전문 보기
기소유예
연락·집 앞 대기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해 메시지와 전화를 반복하고 집 앞에서 기다린 사건입니다. 행위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 자료를 갖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 전문 보기
벌금형
양형 변론
수십 통의 메시지를 보내고 집 근처에서 기다린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양형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고 벌금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사례 전문 보기
경찰 재직 시절 받은 임명장과 표창장입니다. 법무법인 심우 변호사의 경력은 서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수사 경력의 대표변호사 3인과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구성원 변호사가 사건마다 팀을 이뤄 대응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임대차관련법 전문변호사, 대법원 국선변호인
법률사무소 니케 형사전문변호사, 검찰 실무수습
법무법인(유한) 현, 법무법인 오현 형사전문변호사
펜실베이니아주립대 범죄학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서울북부지방법원 실무수습, 법무법인 YK
법무법인 해랑 소속변호사
“여러 곳에서 상담받아 봤지만 사건의 핵심을 바로 짚어 주는 곳은 처음이었습니다.”
박** 의뢰인
“급한 상황이었는데 상담 일정을 빠르게 잡아 주셨고 사건도 속도감 있게 진행해 주셨습니다.”
김** 의뢰인
“사건의 방향과 대응 시나리오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셔서 상담 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정** 의뢰인
글로벌경제신문
“경찰 수사 라인업의 완성” 김앤장 출신 이영중 변호사 영입한 법무법인 심우 공식 출범
이넷뉴스
법무법인 심우, 경찰 출신 3인 체제로 절도·강도 수사 대응 강화
경상일보
음주운전·뺑소니 구속 여부, 어디서 갈리나… 심우, 수사 초기 솔루션 제시
이투뉴스
법무법인 심우, 업무상 횡령·배임 수사 “회삿돈·법인카드 사용이 횡령?”
E동아
법무법인 심우, 지능형 사기·경제범죄는 초기 자금 추적이 핵심
국제뉴스
“우리 아이가 가해자?” 공갈·상해 학교폭력 수사, 법무법인 심우
SWTV
“대출받으려 카드 보냈는데 범죄자?” 전자금융·전기통신법 위반, 초기 대응이 관건
스토킹 사건으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에서 안내합니다.
경고장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직후가 가장 좋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조사 전에 접근금지와 잠정조치가 먼저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에 정해진 횟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었는지를 횟수, 간격, 내용으로 종합해 판단합니다.
2023년 7월 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되어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기소유예, 벌금, 집행유예 등 처분과 양형에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스토킹처벌법 제18조).
잠정조치 위반은 별개의 범죄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구속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피해자가 먼저 연락했더라도 응답하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조치와 수사 방향이 대부분 정해집니다. 법무법인 심우 대표변호사 3인은 경찰청 수사국, 영장심사관, 사이버범죄수사팀 등에서 이 절차를 직접 담당했습니다.
네. 증거 수집, 고소장 작성, 접근금지 요청, 신변보호 신청까지 피해자 측 대응도 맡고 있습니다.
네. 대표전화 1551-9927은 24시간 연결되며, 카카오톡과 온라인 상담 신청도 언제든 접수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강남구 논현로 542 사무소에서 예약 후 진행합니다.
처벌 기준, 잠정조치, 합의, 최신 판례를 정리한 법률정보는 법무법인 심우의 스토킹처벌법 정보 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로 542, 금석빌딩 2층
대표전화
1551-9927 (24시간)
상담시간
평일 09:00–21:00, 토요일 10:00–18:00
지하철
2호선 역삼역 7번 출구 도보 6분
9호선 언주역 6번 출구 도보 3분
버스
차병원 정류장 하차
간선 147, 463 / 지선 3412, 4211 / 직행 3600, 9600
주차
건물 앞 주차장 또는 건물 뒤 기계식 주차장 (1시간 무료)
